[민법]담보물권

물권과 다르다.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

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현행민법은 이러한 이유로 담보물권 그 자체의 유통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주의! 저당권․질권설정행위 등 담보물권 설정행위는 소비대차계약에 종된 행위이고, 지상권․전세권 설정행위 등 용익물권 설정행위는 주된 행위이다.《유치권》1. 유치권 일반-타인의 물건 또

담보물권이다.(곽윤직)▲ A deposit of personal property as security for debt ; delivery of goods by a debtor to a creditor until the debt is repaid; Generally defined as a lien or a contract that call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property only as a security. (By Steven.H.Gifis) (2)質權과 抵當權의 比較우선변제유치공시방법보호質權○○인도서민抵當權○×등기(pl.)투자 2. 種類(1)法에 따른 분류1) 민법상의 질권: 민법 329조부터 규정하고 있는 질권의 내용2) 상법상의 질권: *民法339조(유질계약금

담 보 물 권Α.서론 Β. 動産擔保物權Ⅰ. 게르만법에서의 동산담보물권 1. 동산담보물권의 종류와 내용(1)押留質1)意義와 起源 2) 法的 性質(2)設定質1)占有質(舊質)2) 非占有質(新質)2. 로마법의 영향(1) 普通法상의 動産質權(2)近代法상의 動産質權Ⅱ.현행민법상의 동산담보물권1 .유치권(1)유치권의 의의(2)유치권의 특이한 점1)추급력의 부존재 -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 요구2)부동산이 객체일 때(3)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부동산의 법적 성격Ⅰ. 부동산의 개념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