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행정책임과 통제

정부 투출자기관(공기업), 민간위탁 된 국가기관 등과 다르다. 성격상 에이전시는 행정기관보다 더 민간화 됐지만 공기업보다는 더 행정기관에 가깝다. 따라서 정부는 수행업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한해서 에이전시화를 추진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전 행정기관의 80%가 에어전시화 돼 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면 정부조직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책임운영기관법의 통제를

행정개혁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 상황에서 미국연방정부는 정부성과보고서(NPR, 1994)와 Access America(1996)를 발간하면서 정부혁신을 추진하였다.(2) OECD 국가의 정부혁신의 특징① 인력감축 및 조직구조 개편 : 정부 관료제의 경직성을 비판하면서 정부 기능을 민간화하며, 감축관리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② 성과중심으로서의 전환 : 종래의 투입과 절차에 대한 관심을 산출과 결과로 옮기면서, 목표의 명확화, 권한과 책임의 부여, 인센티브 설

행정개혁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 상황에서 미국연방정부는 정부성과보고서(NPR, 1994)와 Access America(1996)를 발간하면서 정부혁신을 추진하였다.(2) OECD 국가의 정부혁신의 특징① 인력감축 및 조직구조 개편 : 정부 관료제의 경직성을 비판하면서 정부 기능을 민간화하며, 감축관리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② 성과중심으로서의 전환 : 종래의 투입과 절차에 대한 관심을 산출과 결과로 옮기면서, 목표의 명확화, 권한과 책임의 부여, 인센티브 설

행정을 현대화 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OECD 국가들이 지난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Blanc, 1993, 55-56이 들이 구체적으로 현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성에서의 요구, 효율성 제고, 국제경쟁력 강화, 저하된 공무원의 동기부여라는 4가지 절실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인력 감축 및 조직구조 개편,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 비용 가치의 증대, 권한 위임과 융통성 부여, 책임과 통제의 강화, 경쟁 및 서비스 지향, 정부 규제의 개

혁신을 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정관리 수준이 전 세계 209개 국가 중 중위권 수준이며, 몇 년 전에 비해서도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그리고 부패 통제 등 6개 분야에 걸쳐 행한 조사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69위에서 84위로 15단계 하락했고, 정부 관료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38위에서 42위로 떨어졌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