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부동산학]8·31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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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찰한 학사졸업논문입니다.
- 목차
-
8·31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찰
Ⅰ. 서 론····························································································3
Ⅱ. 8·31부동산대책의 등장배경과 정책내용································3
1. 등장배경····················································································3
2. 정책내용····················································································3
(1) 주택수요 정책······································································4
(2) 주택공급 정책 ·····································································5
(3) 토지시장 안정대책······························································7
(4) 서민주거 안정대책······························································9
Ⅲ. 8·31부동산대책의 평가와 근황···············································11
1. 8·31부동산대책의 긍정적 효과············································12
2. 8·31부동산대책의 부정적 효과············································12
3. 8·31부동산대책 이후의 근황················································13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14
(2) 재건축 제도 합리화····························································14
(3) 주택거래신고제 강화·························································14
(4) 기존도심의 광역적 재정비················································15
(5) 분양가 인하·········································································15
Ⅳ. 8·31부동산대책을 통해 본 부동산정책의 방향·····················15
- 본문내용
-
抄 錄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은 1970년대 경제의 급성장이 시작되면서 많은 난황과 문제점을 겪어왔다. 특히나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세 번에 이르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올바른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이고 안정된 부동산시장의 형성을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경제성장으로 얻어진 잉여자본을 생산적부문이 아닌 토지시장과 주택시장에 투기목적으로 투입되게 만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 현재에 와서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의 상승요인 증가와 부동산시장의 투기문제로 인한 빈부 격차의 심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2005년에 제시된 8·31부동산대책은 그동안의 문제를 일축시키기 위한 개혁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Ⅰ. 서 론
지난 2005년 8월31일 정부는 10·29부동산대책과 5·4부동산대책을 뒤로 하고 8·31부동산대책을 새롭게 내놓았다. 8·31부동산 대책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가격 상승 요인인 강남의 투기시장을 잠재우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공급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주택 시장의 개입은 분명 시장경제와는 많은 동 떨어진 면이 있다. 실제로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든 부동산시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고, 정부는 또 다시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을 제어하기 위해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불완전한 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8·31부동산대책은 기존에는 없었던 적극적인 공급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만 하다.
Ⅱ. 8·31부동산대책의 등장배경과 정책내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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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2006, 「서민주거 복지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오정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 2005,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개혁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건설교통부‘8.31대책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매일경제편집국부동산취재팀, 매일경제신문사, 2005, 「8.31부동산대책, 매경기자들의 족집게해설」
전연규,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05, 「8.31부동산대책과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쟁점」
박종수,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적 대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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