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사이버테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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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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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왜 사이버 테러인가?

2. 사이버테러 방지 집행에 관한 절차 (집행과정)

3.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령
- 해킹
- 바이러스
- 개인정보 침해
- 인터넷사기
- 유해사이트
- 기타유해사이트
- 자살 사이트
- 해결사 사이트(청부살인/ 폭력)
- 해결사 사이트(신용카드 연체해결 및 카드깡)
- 해결사 사이트(청부 채권/ 채무 해결)
- 명예훼손
- 성폭력
- 저작권침해
- 스팸메일
- 사이버 윤락

4. 예 산

5. 조사를 마치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왜 사이버 테러인가?
1) 사례로 본 인터넷 역기능
최근 유명 인터넷사이트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의 한 갤러리에서 발생한 ‘성폭행 논란’은 대표적 사례다.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 여고생이 정기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한 중학생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은 촉발됐다. 수많은 네티즌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게시판에 몰려와 이 남학생에 대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일부 네티즌은 두 사람의 아이디와 실명, 휴대전화 번호, 사진, 개인 미니 홈피 주소 등 신상정보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이트가 조사한 결과 ‘성폭행’을 비롯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졌다. 결국 사건에 휘말린 두 사람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었다. 비슷한 사례는 최근 끊이지 않고 있다. 일명 ‘개똥녀’ 사건, 서울대학교 도서관 폭행 사건 역시 개인에 대해 익명의 다수가 신상정보, 욕설 등 사이버 폭력을 가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이다.
공인에 대한 사이버 테러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9월 NRG의 이성진과 코요태의 멤버 신지의 가슴노출 합성 사진이 인터넷에 대량 유포돼 소속사에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7, 8월에는 모 라디오방송에서 가수 비가 가수 이효리에 대해 이상한 말을 했다는 괴 소문이 인터넷을 떠돌아 역시 소속사에서 진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인기 연예인과 포르노 배우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 역시 빈번하게 발생, 최근에는 경찰이 당사자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사이버 명예훼손ㆍ성폭력 상담센터는 지난 2001년부터 올 들어 5월까지 명예훼손 4653건, 모욕 2542건, 성폭력 1487건, 스토킹 344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역별로 상담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인터넷 역기능 증가에 대해 어기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은 "네티즌의 문화적 마인드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어 소장은 우리나라 `가면의 문화`가 지니는 폐해라고 했다. 문화적 특성상 인터넷에서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다른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채 실생활에서 차마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원초적 모습을 쉽게 발산하는 것이 문제이다. 어 소장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물리적 대응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는 문화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식정보사회의 현 단계에서 벌써 사이버스페이스는 공공성의 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윤리적ㆍ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 변모해 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술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과 혜택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가상적이고 탈공간적이며 또한 익명적인 새로운 사이버 문화는 정보 불평등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내고 있다. 위의 자료는 사이버 테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기사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Spinello, Richard A, 『사이버 윤리: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법과 도덕』, 인간사랑, 2001
- 이상훈, 『사이버생활양식에서 공공성 문제』, 철학과 현실, 2005
- 조병인, 『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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