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와 미국의 SES제도 차이점

제도로서 개방형 정부를 지향하여 공직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관교류를 통해 공직사회를 활성 화 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 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써 정부운영 시스템 개혁조치 중 핵심적인 부분이 다.* 참고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 - 정부 기관의 어떤 직위를 담당하게 될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내부 직원만을 고려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

제도(closed career system) : 공직에의 신규채용이 최하위 계층에서만 허용되며 내부승진을 통해 그들이 상위계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사 체제2) 특징개방형페쇄형신분보장신분 불안정(임용권자 좌우)신분 보장(법적 보장)신규임용전등급에서 허용최하직만 허용승진임용기준최적격자(내.외부)상위 적격자(내부 임용)임용자격전문능력일반능력직위분류기준직위 : 직무중심계급 : 사람 중심직원간의 관계사무적온정적채택국가미국, 캐나

미국의 고위공무원제도와 동일하다. 개방형 임용제도에 있어서도 직무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임용대상자를 뽑게 되어 있으며 그러한 조건을 임용대상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형 임용제도의 대상을 1~3급의 실, 국장급 직위 중 20%를 뽑게 되어 있다. 이러한 임용을 또한 부처와의 의논이 있은 후에 채용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능이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점도 나타난다.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의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R E P O R T과목명담당교수제출일자학과학번성명개방형 임용제(1)의의개방형 임용제는 공직의 모든 계급이나 직위를 막론하고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제도로서, 공직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기관의 어떤 직위를 담당하게 될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내부 직원에 국한하여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정부 내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정부 밖에 있는 민간인들에게까지 해당 직위를 개방하여 적격

개방형 직위 중에서 민간출신임용자의 비율이므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양제도를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의 개방형임용제는 폐쇄적이고 계급제의 성격을 지닌 우리의 공직사회에 개방적이고 직위분류제적인 요소를 도입한 것이며,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개방적이고 직위분류제의 성격을 지닌 미국의 공직사회에 폐쇄적이고 계급제적인 요소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Ⅲ. 결론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개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