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 손해배상

행정법 고시 및 공무원 수험안내 (http://gosix-y.net)행정법 정리제1편 행정법 통론제1장 행정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1.행정관념의 성립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사법= 사법부행정= 행정부2.권력분립이론(1)권력분립이론의 의의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

행정청의 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사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호랄 것인가의 문제를 그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Ⅱ. 개념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 ․ 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대법원 199. 9. 10, 93누5741판결 :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및 행정구제에 관한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조직법은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기관의 설치, 권한, 기관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법을 말하고, 행정작용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관계에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의 수단(행정입법․행정행위․행정계획․행정지도 등)에 관한 법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구제법은 행정작용에 대한 사인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법으로서 여기에는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경료된경우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수가 없게 되는 것을 불가쟁력이라 한다. 그러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그 위법성을 이유로 하여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불가변력행정청, 즉 처분청이나 상급감독청 등의 권한 있는 기관의 행위는 자기가 행한 어떤 처분이 위법하였더라도 그 시일이 경료하였거나 그 성질상 이를

행정행위의 유효여부를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이외의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행소법 제11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이 처분등의 위법인 경우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있다.1. 민사법원과 공정력(1) 행정상 손해배상소송행정상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배상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1)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