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賠償責任者-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상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동법 제2조에 따라 책임을 지고, 도로 또는 하천 등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공

행정구제(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와 절차적 행정구제(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2) 행정상 손해배상(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

국가배상제도(행정상 손해배상)I. 서론 1II. 본론 11. 국가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 1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법 23. 국가배상청구 방법(국가배상심의회와 법원소송) 21) 국가배상심의회 32) 법원소송 34. 국가배상 손해배상 절차 35.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4III. 결론 5* 참고자료 5I. 서론우리가 논하는 주제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만 제대로

營造物의 設置․管理의 瑕疵로 인한 賠償責任Ⅰ.性質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지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1.규범적 체계본조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헌법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규범적 체계에 대하여 견해가 나

【 목 차 】Ⅰ. 서론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1. 독일 2. 프랑스 3. 영 국 4. 일 본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2.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학설 3. 판례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Ⅴ.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 참고문헌Ⅰ. 서 론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