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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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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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영국은 자유무역주의의 기반을 새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영국은 자유무역주의란 사다리를 통해 선진국으로 올라갔을까? 영국의 발전은 유치산업 보호와 관세장벽이란 사다리를 통해 가능했다.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한 시기는 영국의 발전이 이미 이뤄진 뒤의 얘기이다. 그렇다면 현재 자유무역주의의 대표인 미국은 어떠했을까? 미국 역시 관세 장벽과 보호주의란 사다리를 이용했다. 일예로 제조업에 대한 관세는 40% 이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의 견제 속에서 사다리를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사다리는 영국의 것보다 더욱 다양하고 정교했다. 미국의 보호주의는 자발적 수출 억제나 다자간 섬유협정, 농업 분야의 지원금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게도 이뤄졌다. 또한, 정부의 교통시설 확장과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다. 독일 역시 보호관세, 독점권 인정, 왕립공장을 통한 저렴한 원료 공급 등의 사다리를 통해 선진국에 합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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