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쇄신방향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4.02.10 / 2019.12.24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서론

2. 인사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대안
1) 자치권 확대의 방향
2) 법체계의 개혁

3. 인사권 남용의 방지
1) 인사위원회의 강화
2) 의회의 참여
3) 주민에 의한 통제
4) 다면평가의 실시와 반영

4. 성과지향적 인사행정
1) 인사행정 담당 조직의 전문화
2) 인력계획의 수립과 집행
3) 임용제도의 개선
가. 개방형직위제도의 합리적 운영
나. 신규임용의 개선
다. 합리적 보직관리
라. 인사교류의 활용
4) 능력의 발전
가. 평정제도의 개선: 참여,합의,공개
나. 교육훈련체제의 정비

본문내용: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인사제도를 개혁하여 유능한 공무원의 충원과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자원이며, 지방정부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공무원제도를 자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제는 자치시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방정부는 자신의 권한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자치행정을 시행해야 하며, 인사제도의 운영도 이러한 기본적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물론 자치행정이 주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적 진리와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의 실시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운영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 원칙에 충실토록 하는 것이 변화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치시대에 우리 나라의 지방인사제도가 달성해야 할 주요 개혁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치의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지방공무원제도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에 의해 집권적으로 운영되어왔었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인사 관리권은 중앙정부 혹은 상급자치단체로부터 각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공무원들 가운데 종전의 집권식 인사운영을 선호하는 인식이 있다. 이는 환경의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재웅. 1996.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부산의 변화 -공직자 여론조사-.” 「東義大地方議政」제34호. 부산: 동의대학교.
강성철 외. 2001. 「새인사행정론: 개정3판」서울: 대영문화사.
김판석■권경득. 1999.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제33권 제1호.
박동서. 1993. “공직자 청문회제도의 도입.” 「행정논총」제31권 제1호.
오성호. 1997. “공무원의 능력발전 진흥방안: 행정개혁을 전제한 근무평정과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한국행정학보」제31권 제4호.
-----. 1998. 「지방정부와 인사자치」서울: 자유기업센터.
오석홍. 2000. “성과급제도의 이상과 좌절.” 「행정논총」제38권 제1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개혁연구소. 2001.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실태 조사■평가」중앙인사위원회 연구보고서.
坂田期雄. 1989. 「明日の首長■議員■公務員」東京: ぎょうせい.
OECD. 1995. Governance In Transition: Public Management Reforms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Pollack, David M. and Leslie J. Pollack. 1996. “Using 360■Feedback in Performance Appraisal.” Public Personnel Management, Vol.25, No.4.
Stahl, O. Glenn. 1976.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7th ed. NY: Harper & Row.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지방자치 인사행정][인사자치권][성과지향적 개혁][지방자치 인사행정 단체장]지방자치 인사행정의 인사자치권, 지방자치 인사행정 단체장, 지방자치 인사행정 성과지향적 개혁, 지방자치 인사행정 발전방향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인사자치권,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단체장,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성과지향적 개혁, 향후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발전 방향 분석Ⅰ. 서론Ⅱ.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인사자치권1. 자치권 확대의 방향1)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통일적 기준을 폐지 혹은 최소화2) 각 지방자치단체를 공통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2. 법체계의 개혁1) 가장 폭넓은 권한의 위임이 가능2) 직무내용과 관련되면서도 주민의 부담을 수반3) 보수 등

[경찰행정] 자치경찰제도입의 과제fp

행정을 구현하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편의를 우선시하는 제도이다. 또한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하겠다.2. 지방경찰제도의 기본방향1) 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자치경찰자치경찰은 주민의 의사에 의한 지역경찰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의 통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경찰권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행정사] 김대중 정부 분석 및 평가

방향, 외교 안보연구원주최(남북정상화담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세미나), 2000,1김학준,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 외교 안보연구원주최(남북정상화담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세미나), 2000,2동아일보, 2000.9.18북한.미국 간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2001년 3월 8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대북 구상이다. 즉, 한국,미국 양측과 북한이 서로 세 가지를 양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방행정에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장차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먼저 경영 수익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이어 그 추진 실적을 살펴 보고 각종 문헌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후 그 효율화 방향을 모색한다.II.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1. 경영수익사업의 정의경영수익사업이란 실무행정 용어로서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②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행정개혁 전후 일본의 행정개혁 과정 1990년대 이후

행정개혁 가운데 비교적 성공을 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 때의 논리는 규제행정 철폐, 경제구조 재조정, 공공부문에서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국철(JR), 일본담배공사(JT), 일본전신전화공사(NTT)의 3대 공사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비록 3공사의 민영화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결과적으로 관료제의 저항이 강한 영역에 대한 개혁이 회피됨으로써 관료제와 정치의 융합관계나 관료제, 정치, 이익단체 간의 이익네트워크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