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대집행

행정청의 재량을 규정한 것이라 말한다. 그 이유는 행정청의 선택의 자유는 ’법의 해석‘ 즉, 요건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 즉, 효과면에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를 할 것인가, 면허정지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수단의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한편, 법의 요건면, 즉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치 행정청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의무를 이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5층 이상의 건물옥상에만 가능한데 5층 미만의 옥상이므로 불가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후 피고는 1993. 8. 5. 자로 계고서를 발부하여 같은 해 8. 31 자진철거 또는 이전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1993.9.7자로 원고에 대하여 대집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에 의하여 같은 해 10.20. 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도로법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도로법 제54조의7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①관리청은 반복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행정상 강제집행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권력작용에 의하는 경우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소지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러므로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이는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법으로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토지수용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방어해면법, 건축법 등을 두고 있다. 특히 행정대집행법은 행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