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 강제징수

경찰법학Ⅱ제 2절 경찰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목 차경찰강제,경찰상 강제집행,강제집행과 즉시강제의 비교대집행,집행벌,직접강제강제징수,경찰상 즉시강제,즉시강제의 수단경찰벌통고처분1.경찰강제요약:경찰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특성:① 행정법상의 모든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집행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집행 수단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2.타개념과 구별민사상 강제집행: 자력집행↔타력집행행정상 즉시강제: 의무의 존재 유무(다)행정벌: 장래의 의무이행 강제↔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제2절 근거1. 이론적 근거법적근거 불요설→법적 근거 필요설:법치주의 실현 측면2. 실정법적 근거일반법-행정대집행법,국세징수법개별법-토지수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법에 근거해야 한다. 즉,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당연한 속성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적 효력이며, 또한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는 성질 및 내용에 있어서 별개의 행정작용이므로, 각각 별개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2. 실정법상 근거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법으로는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행정대집행법 및 금전징수에 관한 일반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21. 독촉(督促) 22. 체납처분(滯納處分) 21) 재산압류(財産押留) 32) 매각(賣却) 43) 청산(淸算) 53.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51) 체납처분의 중지 52) 체납처분의 유예 54. 결손처분(缺損處分) 55. 교부청구(交付請求) 6Ⅲ.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및 구제 6Ⅳ. 강제징수에 관한 판례 61.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62. 매각결정취소 63. 체납처분 절차에서의 부당이익금 반환 84. 기타 대법원 판례 8Ⅴ. 결론 9경찰행정법 -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징수1. 의의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의 실정법상 근거는 국세징수법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2.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① 독촉가. 의의납기까지 납세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관청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