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 대책(10대 미혼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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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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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미혼모란?
◎ 미혼모의 특징
◎ 10대 미혼모의 현황
◎ 10대 미혼모 발생 원인
1. 정신분석학적 접근
2. 심리학적 접근
3. 사회문화적 접근
4. 성행태적 접근
◎ 10대 미혼모의 문제
1. 미혼모의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2. 미혼모에게 미치는 영향
3. 미혼모의 부모가 받는 영향
4. 미혼부가 받는 영향
◎ 미혼모 관련 서비스의 현황
1. 예방사업
2. 상담서비스
3. 시설 보호 서비스
4. 재가저소득모자가정서비스
5. 의료보호서비스
6. 직업훈련서비스
◎ 미혼모 관련법과 현행 제도 분석
1. 법·제도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 다른나라의 미혼모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1. 각 나라의 현황
2. 미국의 현황
3. 다른 나라와의 사회적 태도 비교
4. 정부와 사회가 부여하는 서비스 비교
◎ 제도적, 정책적 개선과제
1. 사회적 측면
2. 법·제도적 측면
3. 행·재정적 측면
- 본문내용
-
◎ 서론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역기능현상의 하나로서 서구의 성 개방 풍조가 급격히 밀어닥치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이성교제 기회가 많아지고,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이 만연해짐에 따라 오늘날 미혼여성의 임신 및 10대 미혼모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부터 청소년의 임신 및 미혼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미혼모 특성 변화를 살펴볼때 80년대는 전체 미혼모 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90년대에 와서는 미혼모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혼모의 연령중 15세에서 19세가 전체 48.3%라고 보고했는데(한영주, 1998) 이는 한국여성개발원이 1984년도에 발표한 24.8% 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서 90년대에는 10대 미혼모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 때문에 또 성폭행 2004. 05. 18 문화일보
30대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남자 아이를 출산한 10대 미혼모 가 외국으로의 입양을 앞둔 아기 옷값 마련을 위해 원조교제에 나섰다 또 다시 성폭행 당했다. 10대 가출소녀인 정모(18)양이 처음 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가출소녀 이모(18)양을 따라 밤 늦게 경기도 안산시 일동 윤모(36·주점업)씨의 집에 놀러 갔다 잠이 든 사이 윤씨에게 성 폭행을 당했다. 이때 정양은 임신을 하게 됐고 지난 2월 초 서울 시 마포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정양은 아기의 해외입양을 관계기관에 부탁 했다.
정양은 출산 후 20여일만인 지난 2월2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 게된 이모(23·무직)씨로부터 용돈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 기로 하고 경기도 안양의 한 여관에서 만났으나 받기로 한 돈은 받지 못하고 성폭행만 당했다. 정양은 10여일뒤인 지난 3월15일 또 다시 같은 방법을 통해 안산의 한 여관에서 고모(41·건축업 )씨를 만났으나 또 다시 돈을 받지 못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 정 양은 경찰조사에서 “아기가 외국으로 입양되기 전 옷 한벌 사주 고 싶어서 원조교제를 하게 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 수 서경찰서는 18일 정양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윤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의 기사 내용은 최근 일어난 10대 미혼모 관련 사건이다.
이렇게 10대 미혼모의 문제는 낮은 교육수준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낙태, 신체 미성숙으로 인한 장애아 출산, 교실에서의 출산, 영아 살해로까지 이어져 미혼모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 미혼모 관련 복지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조 에서는 이번기회에 미혼모 관련 시설과 미혼모 현황, 관련 법 조항들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 미혼모란?
미혼모란 그 개념상 미혼의 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경우를 의미한다. 즉,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아동을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 미혼모의 특징[1]
아래에 제시된 1984년의 통계는 한국 여성개발원의 ‘미혼모 실태연구’ 에 근거한 것이며, 1998년도의 통계는 본원에서 전국 미혼모시설에 입소해 있는 198명의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1. 저연령화 현상
한 조사기관의 경우 19세 미만의 미혼모가 1984년에는 24.9%, 1998년에는 50%로 전체 미혼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15-16세 미만의 나이 어린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6%나 되었다. 우리 사회의 성개방 풍조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조숙으로 남녀교제의 연령이 빨라짐에 따른 미혼모의 연령저하로 10대 미혼모의 증가를 가져왔다. 더욱이 이들 10대 미혼모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능력을 확보치 못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다.
미혼모의 연령이 어린 경우 미혼모나 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의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0대 임신의 경우 임신중독, 빈혈, 조산아 또는 미숙아, 기형아 분만 또는 자연유산, 사산등의 비율이 일반 임신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산아나 미숙아 분만은 아동의 학습기능장애,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또는 다른 뇌의 장애와도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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