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 복지시책과 지방 자치단체(전라도 순천)의 장애인 복지제도 및 복지정책(CBR)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신체, 정신, 사회, 감정과 직접적 장애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의 시책과 관련된 관계 법규의 고찰을 통하여 정부의 지원 방향과 장애인복지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연구분석하여 앞으로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Ⅱ. 障碍人福祉法의 意義1. 목적(동법 제1조)障碍人福祉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복지 주요사업의 유형1. 주간 보호 사업 2. 단기 보호 사업3.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VI. 가정 봉사원의 양성교육 사업 1. 소득 보장의 관련법2. 의료보장의 관련법3. 교육보장 관련법4. 교육관련법 특수교육 진흥법5. 사회 심리 관련법VII. 장애인 관련법 문제점 및 개선방향1. 장애인 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2.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VIII. 장애인 복지 관련법 최근 이슈와 외국법제도 현황 1. 장애

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제도가 확립되어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1988년부터는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변화와 발전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을 보인 것이다. 1990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재정자립과 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복지행정도 지역특성을 살린 독자적 제도와 시책을

복지적인외의 공동체 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박 태영 , 「생활시설 (수용 시설)」한국 아․태 장애인 10년 연구모임 연구논문집 , 1995.3) 정부재정의 절감수용시설 중심의 복지사업에서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비용 부담이 국가의 몫이었으나 탈시설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환자에 대한 보호부담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국가는 책임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보호를 하는 입소시설보다 부분적 기능을 가진 재

장애인 수는 95년 말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백5만 명, 의료계에서는 2백50만 명, 장애인 단체에서는 4백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정확한 장애인 숫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나라 장애의 개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좁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정확한 인구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실시되어 온 조사들은 내용기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