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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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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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서 론

Ⅱ . 본 론
1. 비정규직의 실태와 비정규직 법안 소개
1) 비정규직의 정의와 종류
2) 비정규직 확산의 문제점
3) 비정규직 법안소개
2. 논의에 대한 쟁점
1)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기업, 노동자, 정부의 입장
2)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비정규직 법안
3. 대 책

Ⅲ .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KTX승무원들의 기나긴 투쟁들 , 경제가 어려워 질 수록 늘어나는 시위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것들이다. 어느덧 신문의 주요 기사거리가 되어버린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거시적으로는 앞으로의 한국 경제의 미래를 쥐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정부는 2005년 8월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가 548만 3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시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506만명)을 웃도는 수치다. 또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36.6%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특히 정리해고와 실업 속에서 임시직,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되면 노동자는 저임금과 정규직 이상의 노동강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등 차별받는 노동자로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기업의 계속적인 노동 유연화 정책의 추구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의 형태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빈곤층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비정규직 법안을 입법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야당이 너무 급작스럽게 통과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이다. 특히 권력의 힘이 작은 노동계에서는 노조를 형성해 끊임없이 데모를 하고 비정규직법안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아래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비정규직 법안과 그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문헌: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사람들, 2004.
대한상공회의소,『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3.
이주형,「비정규직 문제 뒤집어 보기」,『노동법률』, 중앙경제, 2006, 03.
이주형,「다시부는 바람:비정규직보호입법 해설」,『노동법률』, 중앙경제, 20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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