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농민들의 생존권 고찰과 정부의 문제점

정부재정대비 국방비가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대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부터 국방비 점유율이 15%미만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다.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운영 필요한 연료 및 수리부속, 방위비 분담금을  방위력개선비에서 경상운영비로 전환함으로써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06년에 일시적으로

기지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 시작하자 강하게 반발하였다.평택 지역 내 시민단체들의 반대 활동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전단계로서 적극적인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기 보다는 미군기지 이전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활동 등을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소극적인 반대운동은 한미 양국이 서울 도심개발 및 주한 미군의 운용 효율화와 주한미군기지의 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넘어서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매향리사건, 윤금이 살해사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2.2. 기지촌 사건 대응 전개과정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이하 방류사건) 2000년 2월 9일 용산 미8군 기지 영안실에서 군무원이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하였다. 특히 사건의 당사자가 소파 협정을 핑계로 재판에 응하지 않으려 하면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의 반미감정을 증폭시켰으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국민 스스로도 자신이 버리는 생활하수가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페놀 사건은 우리나라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계기가 된 것이다. (『낙동강 페놀사건 개요보고서』 , 2004, 대구환경운동연합)5.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2000년 2월 용산 미8군 기지에서 군무원이 시신처리 방부제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는 무색기체로 물에 잘 녹고 살균방부제

미군기지 이전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활동 등을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소극적인 반대운동은 한미 양국이 서울 도심개발 및 주한 미군의 운용 효율화와 주한미군기지의 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넘어서기에는 어려웠기에 한미양국은 본격적으로 평택이전을 진행하고자 하였다.이러한 정부의 사업 추진에 대하여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대책위원회를 결정하였고, 평택대책위원회에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