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정치의 이해]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정치적 의혹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제는 주한미군 문제와 대해 시민들이 정부당국을 가장 불신하는 대목이다. 현재 SOFA협정 내용이나 개정 방향은 정부의 일방적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노력에 크게 의지했음은 명백하다. 일본 오끼나와의 여학생 추행사건과 시민의 연대, 행정당국의 협력이 우리에게 교훈적이다. 이제 군사 안보를 명분으로 인간 안보가 유린당하는 현실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부차

주한 미군 차출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이에 첨예한 대립상태에 있는 이라크 파병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2. 주장〈찬성〉이라크 파병 논의는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 사태의 현황이다. 이라크 사태가 후퇴해 주권이양의 전망이 짙은 안개 속에 묻히고 이라크가 내전과 혼란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면 외국군의 추가 파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도 무의미하다. 그러나 이라크의 현실은 그렇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 결정 ▲ 〃 11. 5 = 이라크 파병 대미협의단 파견 ▲ 〃 11.30 = 오무전기 직원 피격, 2명 사망.2명 부상 ▲ 〃 12. 2 = 현지조사단 지역담당 독립부대 제안 ▲ 〃 12.17 = 정부 3천명 규모 추가 파병 확정, 이라크 파병 대미협의단 출국 ▲ 〃 2. 9 = 파병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 2.13 = 파병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3.19 = 한미, 파병 국군 주둔지 변경 합의 ▲ 〃 5.17 = 미,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공식 통보 ▲ 〃 6. 8 = 유엔

정치형태가 민주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정희, “한․미 군사동맹 관계의 성격변화 분석”(석사학위 논문, 국방대학원, 1999), p.48.그러나 카터 행정부의 철군결정이 군사적 정보나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에 입각하지 않은 순전히 정치적인 동기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보문제 연구소, “주한미군의 장래,” ｢통일로｣, 1989년 11월호, p.117.미 의회 및 군부로부터 많은 비판과 반발을 받았다. 주한미군을 관장하

정치형태가 민주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정희, “한․미 군사동맹 관계의 성격변화 분석”(석사학위 논문, 국방대학원, 1999), p.48.그러나 카터 행정부의 철군결정이 군사적 정보나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에 입각하지 않은 순전히 정치적인 동기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보문제 연구소, “주한미군의 장래,” ｢통일로｣, 1989년 11월호, p.117.미 의회 및 군부로부터 많은 비판과 반발을 받았다. 주한미군을 관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