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불러온 스크린쿼터 축소의 영향과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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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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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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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본론
1.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의의
2. 한미FTA 속 한국영화의 실태
3.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영화인의 입장
4.스크린쿼터 축소방안에 따른 정부의 입장과 대책
5.다른 문화영역의 보호 장치
■ 결론
1. 스크린쿼터에 대한 절충적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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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한미 FTA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올 2월 한국과 미국 양정부의 한미FTA 협상이 공식 선언됨에 따라 지난 3월 6일 예비협상이 시작되었다. ‘내년 3월까지’라는 잠정적인 타결시한이 제시되면서 산업계는 물론 사회 각 부문에서 한미 FTA의 순(純)효과를 포함한 타당성 여부와 추진 방식 등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많은 관계자들이 한미 FTA가 농업과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제2의 개방에 버금가는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본 발표조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영화시장 개방에 맞추기로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스크린쿼터 축소를 확정한 정부의 정책이 한국의 문화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향후 영화시장의 변화가 다른 문화영역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봄으로써 앞으로 정부와 영화인들, 나아가 다른 문화영역의 관계자들과 국민들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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