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의 정상성

제도로 전환3?1운동(1919) 이후 조선총독부 및 동 소속관서제(1919.8.9. 칙령 386호)에 의거하여 종래의 총독부직속의 경무총감부는 폐지되고 그 대신 경무국을 설치하여 전국의 경찰사무와 위생사무를 감독케하고, 지망은 각 도에 제3부(1920년에 경무부로 개칭)를 두어 같은 같은 임무를 관장케 하였다.3?1운동 이후 보통경찰의 고찰 -기본적으로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없었다. -정치범처벌법(제령 7호)을 제정하는 등 오히려 단속체제가 더욱

제도와의 갈등 “내 파트너가 갑작스레 병원에 실려가 한밤중에 입원을 하게 됐다.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써야 하는데 병원측에서는 우리가 가족 이상의 사이라고 말을 해도 둘은 친구사이일 뿐이라며 사인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1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면 입원 동의서를 쓸 수 있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친한 게이에게 연락을 해서 그가 남편인 것처럼 말을 해 입원을 할 수 있었던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레즈비언 이아무개(29

폐지는 어떤 “인간성” 같은 책, 146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형벌제도의 휴머니즘적 발전이 아닌, 정치적인 분석과정에서 발견되는 공개신체형의 권력기술로써의 오류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적 기술변화과정인 것이다.3.2. 18세기 후반 이후형벌을 완화시켜 인간성에 위배되는 신체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개혁자들의 항의가 18세기 후반부터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아무리 흉학한 살인자라고 하여도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처벌할 때 고

제도 안에 깊게 뿌리 내려 있으며, 남성 우월주의적 태도와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는 사회 속에서 누구든 사회 문화와의 상호작용에서 이성애주의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배우게 되는 것을 피하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본디 이성애자라가 간주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래야 한다’는 강제 아래 비이성애적 행위, 정체성, 교제 관계, 공동체를 거부하도록 강요되는 것이다. 곧 이성애의 정상성은 이성애 자체의 가치와 정당성

제도적 통제나. 범죄사회학파의 계보다. 초기 범죄사회학파 이론들꿰뜨레(Quetelet, 1796~1874)프랑스의 통계학자이며 사회물리학자｢사회물리학｣, ｢국세통계표｣ 저술“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수단이다.”국세통계표는 지리, 기후, 연령, 성/계절, 교육상태 등을 통계 처리하였으며 제도학파의 계기-범죄성의 발전에 있어 사회 및 자연환경의 역할이 큼을 주장라까사뉴(Lacassagne, 1843~1924)프랑스 리옹(L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