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과 친고죄

친고죄 및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범죄에서 고소 및 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기소유예처분기소유예처분이란 수사한 사건이 법원으로 부터 유죄판결을받을 만한 제반조건은 모두 충족하였지만, 기타 형사정책적인 이유에 의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 내려지는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나. 헌법 13조 제 1항“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다. 형법 제 1조 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 형사소송법 제 323조 제 1항“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3) 주요 구성원칙가. 법률주의(성문법주의)법관은 구성요건과 형벌을 확장할 때 오

처분 금지 3) 신고자의 신원 공개금지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 법원에서의 동석 2) 수사기관에서의 동석 3) 청소년 장애인의 경우의 동석 4) 동석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주의사항4. 심리의 비공개5.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1) 성매매와 관련 된 채권의 무효 2) 수사단계에서의 채무관계 확인6.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1) 강제퇴거명령의 보류 2)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유예 요청 3) 유예기간 동안 지원시설의 이용 4) 배상

친고죄화통설은 국가가 범죄자의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를 무시하고 그의 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서 그의 신뢰와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침해당하고 국가형벌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친고죄의 비친고죄화는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진정소급효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김일수, 한국형법Ⅰ,185면, 이재상, 형법총론, 20면, 박상기 형법총론 32면 2. 보안처분판례

친고죄와 차이가 있음)로 하고 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적용2002년 12월 26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키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