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커뮤니케이션론]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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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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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정의
1)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2) 사이버지적재산의 개념과 종류
3) 사이버지적재산의 특징
4) 사이버지적재산권의 정의와 종류, 존속기간
→ 개념에 대해서는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정리하여 발표(PPT자료) & 저작권 침해가 대표적이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2. 문제제기
→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한 후에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한 논의를 가미하도록 한다. 다소 단편적이긴 하나 사이버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재 언론에 가장 잘 알려진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사이버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진 배경
2) 사이버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3) 사이버지적재산권의 침해 실태
4) 사이버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
5) ‘소리바다’에 대한 조사
3. 해결방안
1) 사이버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사례
2) 사이버중재제도의 활용
3) 사이버지적재산권법을 통한 해결
4) 사이버법원의 재판관할
5) 네티즌들의 의식개혁
4. 결론
5. 후기
- 본문내용
-
1)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 발명 ·상표 ·의장(意匠) 등의 공업소유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 지적 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성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공업소유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크게 산업 재산권(과거의 공업 소유권, 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으로 나뉜다. 산업 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등 아이디어와 기술 자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말하며, 등록될 경우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는다. 저작권은 산업적인 측면보다 학문이나 문화 예술적인 성격이 강한 아이디어와 창작 표현물을 보호해 주는 권리이다. 요즘에는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의 구분이 모호한 신지식 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이 급부상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명 공학 기술, 영업 비밀 등이 그것으로 최근 들어 지식 재산권 분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 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이 있고 저작권의 종류로는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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