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 한-칠 FTA의 의미와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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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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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한-칠레 FTA에 대한 개괄
1.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이란?
1) FTA의 의미
2) FTA와 WTO의 차이점
2.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4. 한-칠레 FTA 협상 경과
5. 한·칠레 FTA의 논의 내용
6. 한 ·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7. 한-칠레 FTA 체결 시 문제점
8. 한 칠레 FTA 타결 의미와 전망

Ⅲ. 한-칠레 FTA 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세계화의 확산과 복합적 상호의존
2. 쌍무주의 지역주의와 FTA
3.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보호무역정책
4. 국내사회에서의 갈등-양면게임(Two level Game)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지난 전국적인 FTA반대 농민 시위로 전국의 고속도로가 마비됐었다. 이렇게 FTA와 관련하여 대대적 농민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에선 FTA의 비준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선 총선때까지 국회 비준을 연기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각종 언론, 기업, 경제 연구소 등-FTA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FTA란 무엇이며, 한-칠레 FTA가 가지는 의미는 경제적, 정치적 의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가 배운 국제정체경제 이론을 도입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한-칠레 FTA에 대한 개괄

1.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이란?

1) FTA의 의미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유럽의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북미대륙의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정P&C연구소 http://www.jpnc.co.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co.kr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정인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정인교, 정책연구(2001)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김원호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한 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정인교, 이경희(2000)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농협중앙회(2000)
<국제정치경제론:이론과 실제> 박경서, 법문사.
EBN산업정보 http://www.ebn.co.kr/
농림부 http://www.maf.go.kr
남미공동시장(MERCOSUR) www.mercosul.co.kr
주한칠레대사관 http://www.echileco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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