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행정체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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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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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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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새로운 정보행정체계의 정립에 필요한 제도관련 문제들의 검토
1.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2.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정책
3. 전자정부와 정보보안
Ⅲ.결어
- 본문내용
-
Ⅰ. 서론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생소하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정보사회 등등의 단어들이 이젠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다.
바야흐로 자원의 비중이 재화․노동 등에서 정보로 옮겨가는 정보화 사회가 도래 하게 된 것이다. 이제 초고속 통신망, 인터넷 등으로 인해 전국 행정망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자정부의 출현도 눈앞에 두 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행정학이나 행정정보체계는 미흡한 것 이 사실이다. 기존의, 경영학의 경영정보체계를 기초로 하여 공공성을 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존의 행정정보체계는 경영정보체계의 성격, 즉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그 이론적 체 계를 연구하는 것이므로 정보화시대에 우리사회가 직면하게 된 새로운 변화에 대응 하는 행정학으로서의 성격은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행정정보체계를 성립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행정학의 당면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새로운 행정정보체계의 정립을 논함에 우선하여 정 보화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본 후, 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정보행정체계라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한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정보행정체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제도 관련 문제점 들을 중심으로 논하고자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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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삼 :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한울, 1998
김성태 :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법문사, 1999
이용규 : 『행정정보체계론』박영사, 1997
최진석 : 『한국정보사회론』기한재, 1997
하미승 : 『행정정보체계론』법문사, 1996
홍성태 : 정보화저널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 사회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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