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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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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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의 필요성

2.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3. 국민연금의 내용

4. 현재 재기되는 ISSUE

5. 외국의 사례

6.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기 이전 이미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로는 1972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에 앞서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석유위기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로 인해 연기되었다. 당시 연금제도는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 외채에 의한 경제발전이 외채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함에 따라, 1971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내자 중심의 투자계획을 추진하였다. 문제는 국내의 저축률이 이를 충당할 만큼 높지 못하다는 점이었는데, 이를 위해 권위주의정권은 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연금제도는 최고 20년 이상 적립 이후에나 급여를 지출한다. 따라서 연금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급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실제로 경제기획원의 평가에 의하면 당시 연금기금으로 저축될 액수는 첫해에 약 465억 원, 3년째에 1,816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발생한 석유위기가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국민복지연금을 실시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평가로 인해 그 실시가 무기한 연기되었던 것이다. 이후 국민복지연금은 10년간 관심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가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하면 1982-1986년 동안 국민복지연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3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수정과정에서 실시가 연기된 대신 그 시행준비작업만 완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독자적으로 국민연금계획안을 구체화하였다. 두 안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 개정안은 1986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17일 공포되었다.
3. 국민연금의 내용
1) 적용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① 18세 미만인 자와 60세 이상인 자(다만, 임의계속가입자는 예외)와 ② 국외거주 국민과 ③ 국내거주 외국인(국민연금적용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가 가입 신청한 경우는 예외)과 ④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연금가입자인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2006년 1월 1일부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고 임의적용사업장가입자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가입종별 가입요건은 다음 <표1. 연금가입요건>과 같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출처

「사회보장론」 원석조 著, 양서원
「사회보장론」 박석돈 著, 양서원
논문자료 :〈한국 사회보험의 기원과 제도적 특징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김영범(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동아일보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1,2부》2월 13일부터 연재된 기사
《주요쟁점에 대한 국민연금 문답집 2003.3》 국민연금 홍보실
《국민연금이 알고 싶다 200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시의관실
《2004년출생 ․ 사망통계결과(출생 ․ 사망신고에 의한 집계)》 통계청 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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