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의 정당성 -헌법 제72조를 중심으로-

공법연습3E)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시오00Ⅰ. 서 론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정하는 문제가 성문헌법상 명문조항은 아니지만 국민ㆍ역사ㆍ경험ㆍ권력구조ㆍ정신 등 종합적으로 표출되는 국가의 정체성을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위치 등 국가의 근간을 정하는 기반이라고 인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서울이 수도라고 헌법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이미 규범적 전제로 받아들여진 관습헌법이며 이를 폐기하

행정수도건설 방침을 우려하거나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그런 가운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그에 부속한 가처분신청을 제기되었다. 행정수도이전과 같은 사안이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심사를 받게 된 것은 헌법에 의한 지배가 뿌리내리게 된 것 같아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이 정치과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함께 고찰하여 보고자한다 Ⅱ. 사건의 개요 2002. 9. 30.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후보 노무현은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고, 2003. 4.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2003. 4. 17. 대통령령 제17967호)이 제정되

수도 이전을 계획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헌법적으로 볼 때 불문헌법에 속한다. 따라서 수도이전에는 헌법개정에 버금가는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만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은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으므로 그 제정시에 헌법 제72조 소정의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쳤어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수도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효숙 재판관은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