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주장 검토 및 비교

독도는 서양인들이 19세기 말에 리앙쿠르岩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암초는 아니고 소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동도와 서도의 2소도위에 주위의 36개 암초까지 합하면 1개의 소열도(小列島)를 이루고 있다.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광복이후 1952년부터 오늘날까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의 논쟁 문제를 정확히 알아보고,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하여 국제법상으로는 어떠한 대처가 필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안에서도 양심 있는 학자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틈만 나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해오고 있다.2. 독도영유권 논쟁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1) 독도분쟁 과정-1900. 10.25 대한제국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영유권 선포노일전쟁의 승리로 득세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목 차 Ⅰ. 서 론 Ⅱ.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Ⅲ. 독도문제의 핵심 쟁점Ⅳ. 독도의 의미 및 영향① 일반적 의미② 경제적 의미③ 전략적 / 해양 과학적 의미④ 지하자원⑤ 생태학적 의미Ⅴ. 분쟁의 경과 상태①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사② 독도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③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의도와 한국 측 주장 부정(否定)의 근거Ⅵ. 분쟁의 조정과정① 한일 시기별② 분쟁내용③ 논쟁의 격화④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한 분쟁 조정Ⅶ. 결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하기로 한다.Ⅱ. 본 론1. Glob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1)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화하려는 목적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쟁점화시키는 것은 강화된 미 ‧ 일 동맹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하려는 장기적이고 거대한 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독도 외에도 센카구열도, 북방 4개 섬과 관련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 해양 분쟁과 갈등을 겪

한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그 안에는 현재의 한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로 되어 있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같은 해 1월 28일자로 다케시마竹島,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옴으로써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외교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 한일 양국정부는 독도에 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