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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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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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급여의 목표

Ⅱ. 급여의 법적 유형

Ⅲ.자격조건의 형태

Ⅳ. 왜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필요로 하는가

Ⅴ. 자격조건들의 평가기준과 자격조건들의 평가

Ⅵ. 급여의 형태별 유형

Ⅶ. 급여의 수준

본문내용: Ⅰ. 급여의 목표
사회복지제도들은 제반의 사회적 애로요인이나 위험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급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급여의 종류가 다양할지라도 각각은 특성에 따라 크게 보상, 예방 또는 재활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
1. 보상
사회복지제도들은 사회적 애로요인이나 위험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 육체적또는 정신적피해를 보상(compensation)해 주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급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1) 소득대체형의 급여
두가지의 형태로 먼저 개인이 노령, 실업, 질병 드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중단하게 되였을 경우 상실된 근로소득을 별도로 보상해 주기 위하여 제공
(2) 소득보충형의 급여
질병의 치료, 주거의마련, 아동의 양육등이 사유로 개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경우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
2. 예방
사회적 애로요인이나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preventation)을 하게 될 경우 복지의 측면에서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수 있다
피해의 발생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복지감소의 문제를 방지 할수 있고 동시에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제도들이 제공하게 되는 급여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다 줄수있다. 이러한점을 감안해 볼때 예방사업은 복지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상사업에 비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 재활
재활(rehabilitation)은 개인이 사회적 애로요인으로 인해 입게 되는 각종의 피해현상을 극복하여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 정착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의 사안에 따라 크게 의료재활, 직업재활 그리고 사회재활로 구분해 볼수있다.
(1) 의료재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직업재활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상실된 근로능력을 재차 회복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접적인 방법, 각종 보조기구(일례로 보장구 등)의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영 손상된 작업능력을 보완해 주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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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용한 자료로 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jinleedr***
(2011.04.08 23:01:56)

.
carpar***
(2006.10.21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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