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개혁의 발전 방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직사회개혁60대 정책과제, 2003.4.19, p. 15 다음으로 공무원의 매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연도별 공무원 증감 추이 (단위 : 명)연 도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총 계905,390925,794 933,899886,582877,720872,106868,120887,964904,203증 원-2,208 20,404 8,453 -45,766 -12,809 -5,996 -1,556 19,84416,239증가율-0.4%2%1%-5%-1%-1%-0.4%2%2%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통계, 2003.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1

개혁의 바람이 교실로 불어닥치지만 초등교원의 업무행정 구조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교과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업준비 부족으로 초등교육의 질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학교 현장에서 최근들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태=최근 한국학교발전연구회 소속 서울 동답초등학교 정수원(鄭秀元)교사가 발표한 논문초등교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은 이같은 초등학교 교원의 실상과 고민을 잘보여주고 있다. 초.중

, 대검찰청, 2010.• 이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양형,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학술토론, 2010.•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7.• 조성제, 국민주권 실현의 방안으로 배심제도 및 참심제도의 문제에 관하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호, 2008.• 하태영, 국민의 사법참여(참심제의 쟁점을 중심으로, 경남법 학제19권, 2004.•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과 인권옹호, 저스티스 통권 제102호, 200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발전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 관료제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관료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행정의 거대 이념인 공익, 합리성, 효율성, 민주성, 공공복리 등의 추구를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개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주도를 주목하게 되었다.2) 지역적 배경 :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의 전략적 수단대한민국 남단의 섬 제주도가 정치적역사적으로 중앙무대에서 소외되어 왔으므로 제주도의 원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금까지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 권한과 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으며,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