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의 우리나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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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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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1
1. 문제제기‥‥‥‥‥‥‥‥‥‥‥‥‥‥‥‥‥‥‥‥‥‥‥‥‥1
2. 연구목적‥‥‥‥‥‥‥‥‥‥‥‥‥‥‥‥‥‥‥‥‥‥‥‥‥1

2. 본 론‥‥‥‥‥‥‥‥‥‥‥‥‥‥‥‥‥‥‥‥‥‥‥‥2
1. 임금 피크제의 정의‥‥‥‥‥‥‥‥‥‥‥‥‥‥‥‥‥‥‥‥‥‥‥‥‥‥‥2
1)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및 의의‥‥‥‥‥‥‥‥‥‥‥‥‥‥‥‥‥‥‥‥‥‥‥‥2
2) 일자리나누기 제도의 다양한 유형‥‥‥‥‥‥‥‥‥‥‥‥‥‥‥‥‥‥‥‥‥‥‥3
2. 일본의 유래 및 현황‥‥‥‥‥‥‥‥‥‥‥‥‥‥‥‥‥‥‥‥‥‥‥‥‥‥‥5
3. 임금피크제 국내 현황‥‥‥‥‥‥‥‥‥‥‥‥‥‥‥‥‥‥‥‥‥‥‥‥‥‥6
4. 임금피크제의 유형 및 사례‥‥‥‥‥‥‥‥‥‥‥‥‥‥‥‥‥‥‥‥‥‥‥‥6
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유형‥‥‥‥‥‥‥‥‥‥‥‥‥‥‥‥‥‥‥‥‥‥‥‥‥7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유형‥‥‥‥‥‥‥‥‥‥‥‥‥‥‥‥‥‥‥‥‥‥‥‥‥8
5.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고려요인‥‥‥‥‥‥‥‥‥‥‥‥‥‥‥‥‥‥‥‥‥‥11
1) 임금커브의 유형‥‥‥‥‥‥‥‥‥‥‥‥‥‥‥‥‥‥‥‥‥‥‥‥‥‥‥‥‥‥11
2) 임금 굴절연령‥‥‥‥‥‥‥‥‥‥‥‥‥‥‥‥‥‥‥‥‥‥‥‥‥‥‥‥‥‥‥12
3) 임금감액율‥‥‥‥‥‥‥‥‥‥‥‥‥‥‥‥‥‥‥‥‥‥‥‥‥‥‥‥‥‥‥‥12
4) 임금구성항목의 조정‥‥‥‥‥‥‥‥‥‥‥‥‥‥‥‥‥‥‥‥‥‥‥‥‥‥‥‥12
5) 퇴직금‥‥‥‥‥‥‥‥‥‥‥‥‥‥‥‥‥‥‥‥‥‥‥‥‥‥‥‥‥‥‥‥‥‥12
6) 국민연금‥‥‥‥‥‥‥‥‥‥‥‥‥‥‥‥‥‥‥‥‥‥‥‥‥‥‥‥‥‥‥‥13
6.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 기업, 정부의 입장‥‥‥‥‥‥‥‥‥‥‥‥‥‥‥13
1) 근로자‥‥‥‥‥‥‥‥‥‥‥‥‥‥‥‥‥‥‥‥‥‥‥‥‥‥‥‥‥‥‥‥‥‥13
2) 기업‥‥‥‥‥‥‥‥‥‥‥‥‥‥‥‥‥‥‥‥‥‥‥‥‥‥‥‥‥‥‥‥‥‥‥13
3) 정부‥‥‥‥‥‥‥‥‥‥‥‥‥‥‥‥‥‥‥‥‥‥‥‥‥‥‥‥‥‥‥‥‥‥‥14

Ⅲ. 결 론‥‥‥‥‥‥‥‥‥‥‥‥‥‥‥‥‥‥‥‥‥‥‥‥14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의학의 발달, 생환환경의 발달, 평균수명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령화는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력과 자본 공급의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하락,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의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의 인력구성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공급체계인 연공급체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연공급체는 젊을 적에는 공헌도가 임금을 상회하고, 중년 이후에는 임금이 공헌도를 상회하여 장기적으로 임금과 공헌이 균형을 이루는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에 진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은 인원조정, 성과중심제(연봉제 등)로의 전환, 임금피크제를 들 수 있다.

인원조정은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 내 고령자가 해고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자의 조기퇴직은 개인과 그 가정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다. 경제와 사회의 가장의 생산성 중단에 의한 가정 혼란, 사회 경제적인 부담, 국민연급 수급 시기의 문제 등 이다. 보통 조기퇴직자들은 40․50대로써 인생주기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시기이다. 이들의 실업은 사회와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이다.
성과급제로의 전환은 근로의욕의 고취와 생산성 상승 등의 장점이 있으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단점으로는 능률 평가 기준에 대한 불신감, 구성원 연대감의 상실, 전체적 생산성의 하락 등을 들 수 있다. 연공급제가 현실의 임금체계라고 할 경우 중고령자의 고용을 지속하는 방안은 중고령자의 생산성을 임금수준과 비슷하게 하거나 중고령자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춰 낮추는 방안이 있다. 전자의 방안은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맞추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간주된다.
임금피크제는 중고령자의 불만과 노조의 반발,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채무의 부담, 저생산성의 직장분위기를 초래한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중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위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1. 김소영. 1998. 「근로시간 단축의 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 한국노동연구원. 2003.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3. 최영우. 2003.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사례」.

4. 류경선. 2004. 「고령화사회의 정년문제와 대안 연구」.

5. 박지혁. 2004. 「노인고용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연구」.

6.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7. 중앙경제 노동법 홈페이지 www.elabor.co.kr

8. 오즈 컨설팅 홈페이지 www.ozcon.co.kr

9. 오승주. (2005.12.12). 임금피크제 1인당 월 50만원 보전. 경향신문.

10. 김형곤외. (2006.1.16). 임금피크제 절반의 성공. 헤럴드 경제.

11. 박성준. (2006.3.22). 국책연구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세계일보.

12. 서울경제신문. (2006.4.21). 부산근로자 7명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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