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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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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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가정위탁보호란?

2. 본론
(1)가정위탁보호의 이해
(2)외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
(3)무엇이 먼저~?시설 or 위탁
(4)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5)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개선방향

3. 결론

본문내용: 이 제도는 보호아동을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 때문에 유럽 등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일반가정 및 친인척, 외조부모 등에 맡겨진 아동은 1만3315명으로 전년(1만198명)에 비해 30.6%(3117명) 늘었다. 이는 가정위탁사업이 처음 도입된 2000년 1772명에 비해 7.5배 증가한 것이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연도별로 보면 2001년 4425명, 2002년 5577명, 2003년 7565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들 아동은 평균 2∼3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위탁된 아동 1만198명을 가정별로 보면 외조부모 등에 의한 대리양육이 5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위탁이 413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일반 가정에 위탁된 아동은 전체의 8.5%인 869명에 불과해 친인척 위탁 등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1명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월 7만∼13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집이 없는 위탁아동 보호 가정은 3000만∼4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위탁 아동이 늘고 있는 것은 전국 17곳에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된 데다 부의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와 이혼율 상승 등으로 결손가정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1만명 정도의 보호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중 일부만 다른 가정에 맡겨지고 있을 뿐 대부분 고아원 등 관련시설에 보내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올해 가정위탁 홍보대사 지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정영숙 김영희 김명숙 /양서원
아동복지론 /윤혜미,김혜래,신영화 /청목출판사
아동복지론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양서원
아동복지론 /이대근/형설출판사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최성옥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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