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인구고령화와 탁노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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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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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Ⅰ-1.들어가며

Ⅱ. 본론
Ⅱ-1. 한국 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이해
Ⅱ-2. 한국 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탁노 서비스 필요성의 근거
Ⅱ-3. 노동 참여 구조의 변화
Ⅱ-4. 한국의 노인 부양책임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탁노 제도
Ⅱ-5. 탁노 서비스의 추이
Ⅱ-6. 기업적 운영 지원을 통한 탁노 서비스의 필요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
Ⅱ-7. 탁노 서비스의 유형

Ⅲ. 결론
Ⅲ-1. 나오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2006년 올 해 노령인구는 459만 명에 이른다. 이는 20년 전인 1986년 180만 명 보다 약 2.5배인 26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헌데 경제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노인들은 대부분 자녀에게 의존하는 등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인구는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득 문제 해결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영준 기자, 세계일보(2004년 9월 20일) 보도 내용
그런데 가정 내의 요보호 노인들은 자녀의 경체활동 참여의 확대에 의해, 자신에 대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 보호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반의 가치에 적용되는 탁노제도의 보편화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는 노인에게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할 권리를 잃게 하는 것이고, 가정 내에서 부양책임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가계 유지와 부양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할의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현대사회의 발전과 함께 국내 총 생산의 증가와 국민 소득의 증가는 가계의 지출 규모를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노동 가능 인원의 노동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가정 내 노동 참여 인원의 확대는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에 대한 분리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남성 위주의 경제활동 참여로만 생계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와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영역이 확대되었다. 앞의 노령인구추이를 제시했던 것과 같은 연도의 여성경제참여에 대해 살펴보면 1986년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597만 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로 보면 41.9%이다. 이에 반해 2004년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966만 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49.8%이다. 이렇듯 여성의 절반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가정 내에서 노인에 대한 부양을 책임을 지고 있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족 내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생기는 사회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혹은 기업적 측면에서 이러한 부양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히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부분으로만 이해했을 경우에, 다양한 사회 복지적 욕구에 대한 해결이 어려워진 것이다.

참고문헌: 고규환, 「기업복지 정책의 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경영행정ㆍ사회복지대학 원, 2004
권육상. 「최신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5
김대모. 「기업복지제도의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김태홍 외 1명.「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한국여성개발원, 2001
박옥주. 「여성주의 입장에서 본 가족친화정책」. 숙명여자대학원, 2002
오평국. 「탁노시설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1994.
이성란, 「한국재가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정경희 외,「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정현숙 외, 「가족관련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평등가족기본법(안) 마련」. 여성부. 2003
차주희. 「취업모를 위한 영ㆍ유아기 탁아서비스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노총, 1987
추영준 기자, 세계일보(2004년 9월 20일) 보도 내용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통계청.「시ㆍ도별 합계출산율추이」, 2004
통계청.「장래인구 추계」,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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