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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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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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3.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
4.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5. 앞산의 중요성
6. 앞산터널 공사후 문제점
7. 환경적측면에서 보는 문제점
8. 앞산터널 공사의 제도적 문제점
- 본문내용
-
1.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 정보의 부족및 환경문제의 불확실성
· 환경가치에 대한 객관화, 계량화의 어려움
· 대상사업의 한정성
·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단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 사업특성상 자연환경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사업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 환경영향이 장기적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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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영향평가서의 개선방향
· 자연생태계 조사는 생물시기에 맞추워라
-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는 한국 온대기후에 대응한 시기에 실기
· 지역특성에 따라 자연성 평가를 하라
- 녹색갈증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법 개발과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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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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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Vol.13, p243-264.
정연만,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정연만, 2000,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접목방안』, 환경부.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한상욱, 2000, 「신환경영향평기술의 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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