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와 재량행위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Ⅰ. 들어가며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 개념1) 기속행위2) 재량행위2. 구별실익1) 행정소송2) 부관3) 공권의 성립4) 기속력3. 구별기준1) 요건재량설2) 효과재량설3) 판단여지설4) 판례4.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1) 한계(1) 의의(2) 종류(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4) 판례2) 통제 (1) 입법적(2) 행정적(3) 사법적Ⅲ. 나가며Ⅰ. 들어가며행정권

재량행위 : 복수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ex)“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귀화를 허가할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허가처분을 발할수도 있고 불허가처분을 발할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상대방은 행정청이 불허가처분을 발하였다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그에 대하여 불복할수 없다.(1) 인정이유①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의 존중이라는 권력분

판단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B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례 19. 손실배상청구권A는 서울시 변두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1천평의 공한지를 갖고 있었다. 토초세에 대한 규정 때문에 A는 동지역에 연립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업자에게 시장가격인 평당1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갑자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립된 새로운 도시계획

행위의 구별Ⅴ.행정행위의 취소 Ⅵ.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및 철회권자Ⅶ. 결어1. 序 說 1) 意 義 행정재량이란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 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 行政裁量은 行政行爲에 있어서의 裁量이라고 한다. 2) 用語區別 ① 裁量行爲 재량행위란 법규범의 효과면에서 나타나는 자유여지를 의미한다. ② 判斷餘地 판단여지란 행위의 요건

재량의 한계1. 실정법의 규정2. 재량행위가 위법으로 되는 경우3. 재량권 0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4.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Ⅰ. 서설행정주체에 의한 법적용은 법원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 즉, 행정이 법에 적합하게 행해졌는지 사후에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법률기속성은 행정청에 재량권 또는 불확정법개념의 사용에 의한 판단여지를 줌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Ⅱ. 개념적 분류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청에 어떤 행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