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7.01 / 2019.12.24
  • 7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자료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서 작성한 자료로 같은제목의 발표자료(PPT)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1. 환경영향평가란?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3) 환경영향평가법체계 및 주요내용
(4)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방향
(5)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사례

2부 :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
(2)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건설 사업
(3) 국도 및 도로건설
(4)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건설
(5)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6) 경인운하
(7) 한탄강댐
(8) 바다모래 채취와 환경영향평가

3부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환경영향평가란?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1. 환경영항평가의 정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 등 인간 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책임하에 제반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라 정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 인구의 폭발적 증가 및 거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지역의 자정능력(또는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관리 또는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게 되었다.
.
.
.
2. 환경영향평가 문제 사례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쟁점과 정책 과제

(1) 새만금 간척사업
1)과거 낡은 개발주의 잣대와 제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점검시스템 부재
○ 대체로 대규모 사업은 10년 이산의 사업시기와 막대한 국민세금을 동원하며 갯벌생태계를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심각하게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개발과정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환경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됨
○ 88~89년 사업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91년 사업 착공 당시 환경성 검토 없이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타당성을 얻어 사업 착공함. 환경단체가 사업 백지화와 타당성 검토를 본격 요구하면서 99년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구성됨

2)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은 갯벌의 가치, 담수호 수질개선 목표달성 여부와 수질개선 비용 등 환경을 고려한 사업의 경제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국책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환경과 경제를 통합한 사업타당성 평가의 중요성이 제기됨.
.
.
.
(중략)
참고문헌
김번웅 외, 1997,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김선희, 2000,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연구」,
『환경영향평가』Vol.9, No.4, p315-322.
김상겸, 2003,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김임순 외, 2003,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Vol.13, p243-264.
정연만,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정연만, 2000,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접목방안』, 환경부.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한상욱, 2000, 「신환경영향평기술의 개발방향」,
『환경영향평가』Vol.9, No.4, p277-290.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2000
박세민, 2002,“환경가치 평가기법 도입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윤종수, 199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참고사이트
http://krivet3.krivet.re.kr/krivet-htm/bookdata1/b20000200/b20000200/toc.html
http://www.me.go.kr/user/know/html/%B1%E2%C8%B9%BA%D0%BE%DF/7-3.htm
http://www.eia.or.kr/society/introdution_02.asp (한국 환경영향평가 학회)
http://web3.gsnd.net/kor/07/en_pds_02.html
http://www.me.go.kr/(환경부)
http://www.naver.com/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국경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평가로 나타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지배구조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배구조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우수 기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지배구조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지배구조의 정의1. 지배구조의 정의와 유

  • 기업의 경영 승계에 대하여
  • 본>김지희 (2001) 『Family Business 가족기업 창업 및 경영론』, 삼성출판사남영호 저 (2006) 『가족기업론』, 청목 출판사남영호 역 (2000) 『가족기업의 지배구조』, 명경사박상인(2008)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 법문사박헌준 외 (2008) 『한국의 가족기업경영 가족기업 경영사례』, 연세대학교 출판부배원기(2008) 『가업승계의기술』, 매경출판사, 5.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와 세율, 6. 상속 또는 증여재산 평가와 관련된 이슈, 7. 상속세 조세비용

  • 사회극 놀이 전개과정에서 유아들이 경험하는 수학적 개념 - 음악회 놀이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
  • 환경과 놀이 에피소드 재구성하기, 회상하기의 네 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은화(1998)도 1단계 계획하기에서 사회극놀이 주제를 유아들에게 소개하고, 2단계 활동하기에서 계획하기를 통해 공통으로 형성된 관점과 역할에 따라 극놀이 활동을 하며, 3단계 평가하기에서 실행된 극놀이 평가를 통해 다음 놀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극 놀이가 지닌 여러 가지 교육적 가치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교육적 활

  • 도시성장관리전략 - 미국의 도시성장관리 사례 중심으로
  • . 이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국토 및 도시계획의 새로운 장이 전개될 것이며, 국토의 균형성장과 도시의 성장관리 측면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미국의 성장관리 정책은 우리나라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참고문헌 1. 조재성, 도시계획, 박영률/20022. 조재성, 미국의 도시계획, 한울아카데미/20043. www.asu.edu/copp/morrison/public/UrbanGwth.pdf 4. 도변탁미, 현대도시법, 1999

  • 과학사 회구 성주의
  •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회구성주의의 입장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상대화함으로써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 결정인자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대주의적 오류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한 진리와 같은 인식적 요소들이 사회적 요인들로 전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식적 요소들을 사회적 요소들과 어떻게 통합하여 과학의 총체적인 본질에 다가갈 것인가를 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