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국내 정유산업의 구조와 문제점 - 진입장벽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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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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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졸업논문입니다.
*한글2002파일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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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진입장벽의 개념
2. 국내 정유산업의 현황
3. 국내 정유산업의 진입장벽
1) 규모의 경제
2) 제품차별화
3) 제도적 진입장벽
4. 기타 구조적 문제점
1) 가격 설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활
2) 대체에너지에 대한 제한 사례
Ⅲ. 요약 및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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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 다양한 용도와 높은 유용성에 대하여서는 두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각 국은 안정적인 석유의 공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노력해왔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석유산업은 정부의 보호 아래 국가 기간 산업으로 육성해 왔다. 한국산업정보원, 『2003 에너지산업연감』, 2003. 253쪽
또 최근의 국제 정세는 아프간에서의 재공격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을 보면 에너지 확보에 적신호가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욱 석유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왜 석유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의 공급이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고 해외 수입만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1․2차 석유파동 이후부터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장시설의 확충을 법적으로 제정하고 198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인 무역장벽의 약화의 움직임(UR, WTO 등)으로 국내정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적인 가격자율화 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움직임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정책이었고, 정유산업이 법적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의 글에서는 현재 정유산업의 현황과 정부 정책 및 소비자의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진입장벽을 중심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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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논문>
1. 김영호, 「국내정유제품 유통시장의 진입장벽 연구」, 서강대 경제대학원, 1996.
2. 윤길상, 「국내 정유산업의 진입장벽 사례연구」,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참고문헌>
1. 최정표, 『산업조직경제학』, 형설출판사, 1998.
2. 이진오, 『2003 에너지산업연감』, 한국산업정보원, 2003.
3. 데이코산업연구소, 『2002 제품별․업체별 시장규모총람』, 2002.
4. 김성의, 『2003 화학시장정보총람』, 산업자료센타, 2003.
<인터넷 사이트>
1. 대한석유협회, (http://www.petroleum.or.kr/; 2003. 11. 15)
2. 한국주유소협회, (http://www.kosanet.or.kr/main/index.asp; 2003. 11. 15)
3. 국내 5개 정유사 홈페이지
4. (주)프리.플라이트, (http://www.cenox.co.kr/; 2003. 11. 15)
5. 증권거래소, (http://www.kse.or.kr; 2003. 11. 23)
6. 한국석유품질검사소, (http://http://kpqi.or.kr/; 200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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