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지방선거 공약의 문제점

지방선거를 배경으로 한 선심성 공약의 남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복지 공약만으로도 나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인데 공사 하나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지역개발 공약을 마음껏 내뱉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원인 : 지자체의 대규모 부실사업들은 대체로 지자체장이 선거 때 내건 선심성 공약이나 치적을 쌓기 위함이다.문제점 :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분야의 당사자들이 곤욕을 겪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야당이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론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으며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예산에 대한 고려가 없는 표심잡기 정책(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무상급식을 두고, 부자급식 또는 외상급식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로 인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과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방 분권을 경계하고 서로 견제와 독려로 균형을 맞추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 사회의 주인 의식을 깨우쳐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을 살려야 할 것이다. 나부터 주인 된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할 것이며 투표하기 복잡하다고 투덜대기 보단 잠시 시간이 들더라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자세히 검토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이다.우리 지역의 발전과 나아가

복지 국가 성장을 저해하고 재정 파탄을 야기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무책임한 선심성 복지정책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이번 무상보육에서 보듯 복지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이를 폐기하는 데는 상당한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다.재원이 담보되지 않는 복지정책은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둔 유력 후보들의 합리적인 공약을 기대한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시민운동가들이 지방의회 진출에 관한 논란이 생길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논의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시민운동가들이 개인적으로 기존정당에 인입되어 가는 흐름이 계속되면 시민운동은 정치적 편향의 시비에 시달리는 것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일곱째, 시민단체의 정치 권력화문제는 사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즉 1980년대 중반까지 소위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통제와 감시 하에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