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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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내용
3.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Ⅲ. 결 론
- 본문내용
-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1)권리성의 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호,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 시혜적 성격의 용어들을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였다. 용어의 변경만으로 당장 국민들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법에 있어서의 용어 변경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이는 이제까지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빈곤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
현행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①65세 이상 노쇠자, ②18세 미만 아동, ③임산부, ④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이들의 부양/양육/간병,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 ⑥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보호의 일부가 피요한 자를 보호대상자로 규정(제3조)하고, ①～⑤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 즉 인구학적 기준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잇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거택보호 대상자로, ⑥의 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는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제6조 및 동법시행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자 또는 취업상태에 있으나 그 소득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는 의료/교육 등의 최소한의 지원만을 받을 뿐,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급여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고성장/완전고용상태의 과거 경제상황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일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으나, 비자발적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IMF상황 이후의 저성장/고실업 경제하에서는 더 이상 타당성을 갖기 어려워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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