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평가(새만금)

평가할 때는 수산물생산, 서식지기능, 정화기능 및 심미적 기능 등 갯벌의 공익적 기능까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넣은 반면, 사업 시행 시에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할 때는 미곡생산 기능만을 계산함으로써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외시킨 결과 갯벌이 논보다 3.3배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고 반박했다.그러한 이유에서 시행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새만금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경제성분야)를 근거로 제시하여 논의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영향을 받는다.CVM설문지는 ① 평가되는 환경재에 대한 설명과 응답자가 처한 가상적 상황에 대한 설명② 응답자의 환경재에 대한 지불의사를 유도하는 질문③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평가대상 환경 재에 관한 선로, 환경재의 이용여부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경제학(2003), 권오상 Ⅱ. 새만금 간척 사업 1. 추진배경과 경과새만금 사업은 80년대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이 극심하게 되자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80년대 중반부터

평가의 문제점정의 인간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환경과 개발의조화로운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목적의사결정 보조 개발행위의 영향을 공식화하여 개발 결과를 명확히 함.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구 환경영향평가의 개념환경영향평가의 과정환경영향평가의 절차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개발사업의 사후

< 목 차 >Ⅰ. 서 론1. 연구의 목적 -3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3. 기존문헌의 검토 3Ⅱ.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실태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42. 환경영향평가의 발달과정 4Ⅲ. 새만금 간

환경청고시 제’81-4호)”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고, 대상사업의 범위도 11개의분야로 점차 확대되는 한편, 행정기관 외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에 따라 환경법체계는 전면개편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도 동년 6월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었는 바, 이 시기에 주민의견수렴 및사후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