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동강댐 건설과 백지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환경행정 분야에서도 환경NGO들의 활동은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써 동강댐 건설 백지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고 시민단체가 개입함으로써 변화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행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NGO의 역할과 의의를 연구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 NGO가 나아갈 방향에

동강댐건설 백지화투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는 석회암지대 내에 들어서는 영월 동강댐건설의 안정성 문제와 천혜의 비경인 동강을 지키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수도권 홍수를 빌미로 영월동강댐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건교부의 이러한 계획은 댐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서도 무시하는 초법적 성격이다”라고 ‘동강댐백지화집회 의결문’ 을 발표했다. 동강 유역은 석회암지대로 단층, 습곡 등이 발

댐 건설을 지지하는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과 반대 입장인 곽승준 교수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정부가 동강 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근거 자료로 내놓았던 분석 자료들에 의하면 편익-비용 분석 값이 1.02로 1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1997), 영월 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이는 동강 댐을 건설할 시 그 건설로 인해 얻는 편익이 건설비용을 초

동강 유역에 사는 생물들이다. 동강 유역에는 특히 수달, 원앙, 어름치, 까막딱따구리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수의 동물과 연잎꿩의다리, 층층둥글레, 흰대극, 백부자 등 희귀 식물을 포함한 여러 생물들이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자연상태에서 분포하고 있다.그러나 만약 동강댐이 건설된다면 생태계의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동식물들의 서식지의 상당부분이 물에 잠기며, 온도 및 습도상의 변화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

환경 및 수질오염, 갯벌생태계 파괴 등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 및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7월 시민단체, 교수, 민간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새만금 전면 재검토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은 새만금 사업의 전면중단 또는 백지화 요구를 요구하였다. 감사원에서도 1998년 4월부터 새만금 사업에 대한 특감에 착수하여, 그 해 9월에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사업계획 수립변경, 담수호 수질관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