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 대우]내국민 대우원칙 및 예외규정

내국민대우 및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구체적인 양허내용은 양허협상에 따라 각국별 양허표가 협정문에 부속되어 있고, 국제경쟁입찰을 규율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조항(입찰공고, 개찰, 낙찰과정)을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최근에 한-칠레 양 국가는 1999년 12월에 개시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의 정부조달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였다. 이에 따라 약 30억달러에 달하는 SOC 시장을 포함하여 연간 약 70억달러로 추

예외적용→ 무역분쟁의 요인 → GATT의 실효성과 구속력에 한계를 나타내는 결과 초래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 경제통합역사적 특혜 조치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특정체약구간의 협정 부적용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예외정부조달 : 내국제품과 외국제품차별 허용 (EX-소주)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포괄적인 예외 일반적인 예외 공중도덕,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문화재, 천연자원의 보호 안전보장상의 예외 국가의 안정보장이나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명시) ※ 예외: Commonwealth 국가 간 특혜제도,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경우,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제도,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등② 내국민대우 원칙: 국내시장에 수입된 외국상품을 국내생산품과 동등하게 취급 하는 원칙으로 상품, 서비스 또는 지적재산권 항목에만 부여됨(GATT 제3조, GATS 제17조, TRIPs 제3조 규정)2) 시장접근보장원칙① 관세인하: 1947-48년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 다르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대우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중보건 및 영양 등 지적재산권 자체가 사회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술 및 교역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30여개 선진국들은 1996년 1월부터 trips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권리를 부여하는 등 양국 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④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건축서비스, 해상화물처리서비스, 오락 및 문화서비스 등에서 싱가포르의 시장개방을 확대한다.‣ 투자①양국 간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Negative 양허방식을 사용한다. ②방위산업 등 일부 예외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상대국 국민의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