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 ~ 197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해 서술하시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생산재부문을 제외하면 수입규제적 경향이 강하였고 대부분의 국내산업이 행정규제나 관세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수출확대를 촉진하였던 주요인은 시장자유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유스러운 생산재의 도입과 낮은 노동비용, 여기에 기술한 수출보조금에 의해서 비로소 가격경쟁력이 유지되었고 이것이 수출을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

1960년대 이후: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용광로이론이 다양한 인종의 문화를 평등하게 용광로에 녹여 미국적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수인종의 문화를 백인 중심 문화에 용해시켜 문화적 차별과 인종갈등을 지속하는데 기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960년대 이후 미국사회의 사회통합정책은 동화주의 보다는 각 소수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입장의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쿠데타의 빈발 현상이 이해되어야 한다.) 제3세계, 즉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빈발했던 군사 쿠데타에 관한 흥미롭게도 대부분 국제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국내정치적 변수로만 설명하고자 하는 많은 논의를 낳았다. 대부분이 일종의 병리적 현상으로 군의 정치개입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 결과물은 이동희, 『韓國軍事制度論』 (일조각, 1982) 1부에서 잘 정리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1960

관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여기서 과학 연구와 관련된 쟁점에 관한 시민참여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겠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을 꺼리는 다국적기업 혹은 이들을 비호하는 정부에 대해, 미래에 닥칠 위험을 상대적으로 경감시키는 방향의 정책수립을 시민집단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김명진, 위의 책, 266쪽.4. 과학기술의 민주화가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의 민주화가 맞는 표현이다지금까지 필자가 정리

관해서도 비록 미력하나마 조금씩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사 연구의 하한선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논의까지 이루어 진 것이 큰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편, 앞의 책, 178∼181쪽.Ⅴ. 맺음말시기구분에 관한 연구는 북한학계가 남한학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논의 속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주체사관이 확립되고 그로 인해 근대의 기점이 획일화되면서 더 이상의 학문적 연구의 진척되지 못했다.) 주체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