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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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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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1. 문제제기
2. 비공식부문 노동의 정의 및 특징
(1) 비공식부문 노동이란 무엇인가
(2) 비공식부문의 특징
3. 비공식부문 여성들의 노동실태
(1)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의 직종 및 분류
(2)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의 비공식부문 진입 계기
(3)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실태
(4) 직업훈련 및 경력인정, 사회보험 적용여부
(5)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
4.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복지를 위한 대안
(1) 사내개인하청노동자들의 고용계약관계로의 전환과 고용계약서 의무화
(2)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법규를 고객과 거래처 임직원에게 확대
(3) 체불방지 및 최저 생계비의 보장
(4) 개수제 보수기준을 없애고 노동시간당 보수를 지급하도록 제도화
(5) 계약금과 선수금지급의 제도화
(6)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의 적용
(7) 대기·이동시간, 기획·준비시간, 회의시간, 정리시간을 유급노동시간으로 인정
(8) 휴일근로나 심야작업을 강제하는 작업을 불시에 요구받지 않을 권리 인정과 고용관계, 거래관계의 부당 종료에 대한 규제
(9) 업무에 필요한 도구, 장비, 진행비, 소모성 경비 제공 의무화
(10)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작업환경측정 및 정기 건강검진, 안전시설기준 및 예방교육의 의무화
(11) 단결권 보장
(12)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
(13) 모든 여성에 대한 출산시 소득보장
(14) 노점 합법화
(15) 고발센터 설치 및 상담, 구제지원 시설
(16) 가내노동에 대한 ILO조약을 비준 및 가내노동법 제정
(17)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18)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9) 성산업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별 대책의 수립
(20) 모든 장애여성은 반드시 정규직으로만 고용하도록 강제
5. 나가며
부록 #1 ILO 가내노동에 관한 권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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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처음에는 이번 여성사 기말 레포트의 주제를 여성 노동 중 가장 자료가 많을 것 같은 직장내 성폭력에 관련된 내용을 쓰려고 하였다. 그래서 서울여성노조의 회원으로 있는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약대 선배 누나를 만나 자료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그 선배가 성폭력 문제보다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서 나에게 준 것이 서울여성노조에서 조사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와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의 노동 여건에 관한 자료였다. 사실 성폭력은 그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많이 들어본 주제여서 (같이 만나는 선배들이 전부 예전에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그 중 한 명이 직장에 다니다가 성차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적도 있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편이다. 또, 그 선배랑 만나면 간혹 성폭력 자료집도 준다. 여성노조에서 만든거라면서...) 새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나도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주제를 바꾸게 되었다. 그래서 위의 두 가지 주제 중 더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문제제기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공식부문 노동은 지난 10년간 북아프리카에서 비농업 노동자의 43%, 아프리카 노동자의 74%,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의 57%, 아시아 노동자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사하라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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