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협의회 : 중소기업을 위한 사용자 단체*현황 1980년대 이후 상품시장에서 경쟁격화, 신자유주의확산, 노동조합의 쇠퇴사용자의 영향력증가→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도외시하고 근로자와 직접접촉하는 미국식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1영국의 고용관계 당사자3. 정부 – 노사자율주의a.거래분규법 형법이나 민법의 여러조항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 적용되는 것을 배제b.단체협약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불과c.사

주요 선진국 노사관계 개관노사관계론영ㆍ미ㆍ프ㆍ독ㆍ일을 중심으로*차례 – 주요국의 고용관계영국 3미국 5프랑스 7독일 10일본 12 국가별 비교 14최근 추세 및 국제기구 15▶ 공통 비교 사항- 역사와 환경- 고용관계 당사자(노조,사용자,정부)*1799 1850’s 1890’s 1,2차 세계대전 1979이후최초로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이 생성된 국가여성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 32① 노동조합의 조직 32② 단체교섭 33③ 공무원교원노조에 관한 정책 34④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용자간의 합리적 관계정립 35나. 노사협의회에 대한 강제조항의 폐지 36다. 제도화의 방법 37제 4 장 본론(3) -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방향(1) 노사관계 발전전략의 전제조건 38(2) 기업의 노사관계 대책 39 가. 노사분규 건수 감소와 노사관계의 발전문제 39나. 노사관계의 대립적 구도극복과 호혜적, 협력적 구도 형성의 논리 40다

노동조합의 특성 7.4. 정부의 역할 8.5. 단체교섭1) 단체교섭의 구조 11.2) 단체교섭의 절차와 전략 14.3)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리 .18.6.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21.III. 결론

노사 관계와는 매우 다를 것이나, 앞으로도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적인 환경이 노사 간의 협상 타결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1. 임금 인상률과 이익 분배제 도입사측 제안2. 신설비 도입 사측 제안3. 신 설비 도입 등 경영권 제반에 관한 논의 사측 제안4. 정리해고 지원제도 관련노측 제안5. 출산 휴가 노측 제안6. 법정휴가 관련 노측 제안7. 노사협의회 관련노측 제안8. 선택적 복리후생 관련노측 제안9.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