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중국 위협론과 전략적 대안으로서의 다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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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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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중국에 대하여-개관

Ⅲ.중국의 특징
1. 중화사상(치욕의 100년사)
2.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3. 중국 외교정책

Ⅳ.동아시아 안보환경 위협요인(중국위협론)

Ⅴ.동아시아 안보환경과 다자주의
1. 다자주의의 개념
2. 동아시아 다자안보 도전요인
3. 동아시아 다자안보의 현황과 전망
1) 현황
2) 전망
4. 한국의 역할

Ⅵ.마치며

본문내용: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주일청국참사관’으로 있던 중국의 황준헌(黃遵憲)은「조선책략」이라는 외교서를 통해서 ‘러시아 위협론’을 제시하였다. 친청(親淸)-결일(結日)-연미(聯美)로 대표되는 그의 주장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응하여 조선이 취해야 할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에 대한 중국인들의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는 새로운 위협론이 대두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20여 년 경에는 미국의 국력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국가, 바로 중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우려이다. 현재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 가는 것은 미국이며,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잠재적 패권 도전 세력인 중국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이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중국 위협론의 적실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것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중국이 꾸준히 국력을 키운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성장과 이에 따른 기존 패권 국가들과의 경합 구도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쟁 구도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과 미․일의 중간 위치에 있는 상대적 약소국인 한반도의 지위는 상당히 불안전할 수 있다. 한반도로서는 대립하는 패권 세력 사이에서 한 쪽에 편승하기도, 그렇다고 중립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물론 이는 중국과 미국의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 민주화되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할 수도 있다.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요한 행위자인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상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중국 위협론에 기초를 두되, 미국과 중국에 의해 부차적으로 결정되어지는 한국의 안보정책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한-중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려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위협 요소로 중국 위협론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그 대안으로서의 다자주의의 적실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도원청『2시간만에 이해하는 중국』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2
박건영,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실과 전망: 탈냉전, 세계화, 한반도 산황 변화가 가지는 함의를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제16권, 2호, 2000년
박두복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신 추세와 한중관계의 발전방향』외교안보연구원 2001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2호, 2002년
오수열『미중 시대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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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이평신 원량즈 공저 『현대중국학개론』 학고방 2001
이효선『동북아경제론』 선학사 2001
정진위 외『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1998
히메다 마쓰요시 외『20 세기 중국사』 돌베개 1995
최동희「탈냉전시대의 한국 외교정책」 사회문화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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