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차이점

목 차1. FTA의 개념2. FTA 확산의 이유3. FTA의 유형4. FTA와 WTO의 차이점5. FTA에 대한 선행 연구1. FTA의 개념자유무역협정(FTA) 이란,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자유무역 협정은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 협정의 일종이며,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유무역협정 개념은 지역무역협정의

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FTA는 가장 느슨한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로써 EU와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다.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자유 무역 협정인 NAFTA, AFTA를 들 수 있고, 관세 동맹의 형태를 띠고 있는 MERCOSUR을 비롯하여 공동시장, 완전 경제 통합의 단계인 EU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 통합 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2. FTA란 무엇인가?: FTA는 Free T

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지역무역협정의 근거(4) 지역주의 확산(1)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지역주의(Regionalism) :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의 정부간 협력의 공식적 과정을 나타내는 것. 지역무역협정(RTA) :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의 정부간 무역 협정. 지역경제통합의 목적을 지님.(2) 지역경제통합의 종류①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 NAFTA)②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