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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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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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인터넷 실명제란
3. 인터넷실명제의 시행 배경
4. 인터넷실명제 시행근거의 반론
5. 인터넷실명제 계속적인 시행의 문제점
6. 인터넷 실명제이외의 대체방안 -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 촉구
7. 맺음말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 국민은 과거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 진실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숱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해야 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권과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참기 어려운 고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불의에 항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와야만 하기도 했다. 과거 독재정권 아래 수많은 악법과 법의 악의적 적용으로 국민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입이 있으되 말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압제와 기만의 시대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기 시작한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독재정권 하에서의 생존방식이던 침묵과 자포자기 성향은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식의 저변에 자리 잡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내면화시키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고 할 말을 하라'는 것은 바로 '너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는 하겠다. 그러나 국가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너에게 얼마든지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는 엄포와 경고에 다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원이 밝혀져 보복이나 괴롭힘 또는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며, 특히 공무원, 공무원이 될 자, 군인, 교사 등 정부 및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은 감히 자신의 신변과 진로에 대한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판과 의견개진을 할 용기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야말로 '명백하고도 실질적인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인 것이며, 인터넷 실명제는 다수의 인터넷매체가 불복종을 할 만큼 법안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실질적인 시행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많은 문제점 등을 내포하는 법안이기에 인터넷실명제의 계속적인 시행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자료평가

그저 그럼그저 그럼그저 그럼
wo1***
(2009.05.05 00:02:40)

좋아.
tpfls0***
(2008.01.09 1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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