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임금격차] 한국 노동임금의 변화와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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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경제학졸업논문입니다.
*한글2002파일입니다.
- 목차
-
Ⅰ. 머리말
1 . 한국의 노동임금문제제기
Ⅱ.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격차
1. 한국의 노동 생산성
2. 한국의 임금격차문제
Ⅲ. 한국의 임금문제 해결 방안
1. 생산성 범위내 임금조정
2. 고임 대기업은 임금동결
3.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축소
4. 정기승급제도의 점진적 폐지
5. 임금피크제의 도입
6. 중고령층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7.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
Ⅳ. 결론
- 본문내용
-
1. 한국의 노동임금문제제기
한국은 지금 노동임금과 여러 문제들이 산재되어있어 경제성장 20,000불을 호언하던 나라 사정이 말이 아니다. 이에 가장 큰 문제인 노동임금이 과연 생산성과 걸맞게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고 임금상승이 전반적으로 고루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어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다.
많은 문제가 산재 되어 있지만 노동임금을 선택하게 된 것은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요인 중 노동 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북핵보다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2003년 8월 13일 수요일
‘한국경제는 전투적인 노조의 희생양.’ 블룸버그뉴스의 칼럼리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현대차의 고통이 한국경제의 고통이 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경제는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전투적 노조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논문에서는 노동비용과 생산성과의 관련성과 임금의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 노동임금을 둘러싼 여러 문제중 두가지 측면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다가가는데 많은 논제를 가지게 되면 복잡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어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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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논문>
1. 남기곤, 「임금격차와 노동조합」,대전산업대학교 경제학과
2.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실, 「2002년 임금구조실태분석」, 2002. 6월기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결과
3. 노동경제담당관 이병직서기관, 「노동부 보도자료 임금구조 실태분석」,(2003.8.7.배포)
4.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참고문헌>
1. 박희준기자, 「파이낸셜뉴스」, 2002. 12. 16
2. 이은아기자,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전투적 노조의 제물”, 2003. 8. 13
3. 오리오 기아리니․파트릭 리트케 ,「노동의 미래 (로마클럽보고서)」1999. 5. 20 (김무열 옮김)
4. 최영기․이장원 편저,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199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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