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부문 지방이양의 현황과 과제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정책 I. 서론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지역사회복지의 역할분담과 과제  Ⅰ. 서론우리 나라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욕구의 분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원적 가치와 다양한 삶을 추구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회환경과 국제사회경쟁이 치열한 세계화 (Globalization)라는 사회의 특성 속에 생활해 가야한다. 한정된 자원과 제도의 한계는 다양한 주민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활

사회복지조직화2) 지역사회조직화Ⅴ.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예산Ⅵ. 일본 지역사회복지 사례1. 고령자 복지1) 현황2) 시책2. 장애인 복지1) 현황2) 시책3. 저소득자 복지1) 현황2) 시책4. 아동복지1) 현황2) 시책5. 모자세대 복지1) 현황2) 시책6. 국민연금1) 현황2) 시책Ⅶ.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확충 과제1. 지방정부 복지예산지출의 변수2. 복지예산 확충 과제1)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보조금수준의 인상2) 복지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중

현황4. 지역별 여성경제활동 현황Ⅵ.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활동방향Ⅶ.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1. 서비스 제공 활동1)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사업2)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2. 옹호활동1)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2)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재정/개정 운동3. 당사자 동원/ 주민조직화 및 기타1) 당사자 동원/ 주민조직화2) 기타 :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Ⅷ.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과제1. 공공부문의 활동과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동향과 과제Ⅰ. 서 론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전․후로 확산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8개의 지역사회복지운동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소득․빈곤 계층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연계사업, 사회행동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199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