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

체제4개국 중 시장경제체제에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계획경제체제에 해당하는 국가는 북한과 중국이다. 이 국가들의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시장경제체제가 경제발전에 더 효율적인 경제체제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체제라는 요소가 저소득국가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사례를 통해 체제의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중국의 경제 개혁의 단계

개혁․개방 사회주의 국가권에서는 나라마다 독특한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1979년부터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등 4개 분야의 근대화노선인 4화 정책, 러시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1985.4), 몽골의 시네치레르(1985) 등의 개혁개방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모델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체제유지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은 체제불안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국과의 올바른 경제ㆍ외교관계를 정립함으로써, 한ㆍ중 관계를 어떻게 한국의 경제발전 및 남북한의 통일과 전체 한민족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적ㆍ민족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경제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 성공적인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관심중국은 1978년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의 높은 경제

개혁건국 직전까지 중국은 봉건․반봉건적 자연경제 상태에서 자급자족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업은 도시지역의 가내수공업과 농가부업 형태가 고작이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들의 영향으로 중국의 자급자족적 폐쇄경제체제는 상품경제로 이행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근대적 방직공장이 각지에 설립되면서 대부분의 가내수공업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농가부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의 전통적인 생산체제는 산업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이 중국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의 강경파들에게 북한에 의한 ‘맞춤형 봉쇄’를 위한 빌미를 줄 경우 중국외교는 최대 시련에 봉착하게 되며, 결국 미중 관계를 위해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중국은 잘 알고 있는 상황.   경제적 측면 - 중국의 경제대국화 경향은 ‘중국위협론’의 물적 근거가 되고 있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