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타트(We Start) 운동]위스타트(We Start)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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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빈곤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인 위스타트(We Start) 운동에 관한 발제자료 풀페이퍼 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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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Ⅱ.문헌고찰
1.한국의 빈곤아동실태
2.정부의 빈곤아동정책
Ⅲ.위스타트 운동의 개요
Ⅳ.위스타트 시범마을사업
*경기도 군포를 중심으로 사례발표
Ⅴ.위스타트 시범마을 사업의 정책적 함의
Ⅵ.맺으며 : 위스타트 운동의 과제와 전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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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에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 정․재계, 언론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정책적 대안은 등장하지 않는 상태이다. 복지예산을 늘여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 기업이 더 많은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 는 등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빈곤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대안은 아직 없는 듯하다.
이번 발표를 통하여 우리는 이처럼 양극화 현상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빈곤층, 그중에서도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 빈곤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떤 효과적인 사회․정책적 대안이 있을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WE START 운동을 설명하고, 동 운동이 아동복지의 어떤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한다.
II. 문헌고찰
1.한국의 빈곤아동 실태
2004년 7월 제 49회 국정과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아동 수는 약 1000만 명, 그중 빈곤아동 수는 100만 명으로 약 10%로 추산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한 부모 가구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2년도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빈곤율이 9.9%인데 비해 한 부모 가정 아동 빈곤율은 27.7%에 달한다.
2.정부의 빈곤아동 정책
1)지원 예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예산은 2005년도의 경우 8조 4457억에2000만원으로 전체 국가 일반회계 세출예산(131조 5110억원)의 6.4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복지부 예산 중 아동관련 예산은 136억7천100만원으로 복지부예산 전체의 불과 0.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복지부예산, 아동관련 예산 수치는 각각 2004년도 예산보다 1.18%,0.8% 감소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아동관련 예산은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면 극히 뒤떨어진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아동 1인당 복지 지출 비는 40달러에 불과한데 이는 스웨덴 3,961달러, 프랑스 2,162달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한편, 빈곤아동과 관련해 더욱 문제점은 아예 정부의 예산 통계조차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정부의 아동관련 예산은 ‘가정보호’, ‘아동건전 육성’, ‘시설보호’ 등의 명목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복지 증진예산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지원항목은 있으나 극빈아동 및 차상위 계층 아동숫자에 따른 사업비는 통계가 없다. 이는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가족에 묻혀있는 극빈아동들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자체의 아동복지 관련예산 역시 극히 적어 전체 예산의 0.006%에 부로가하며 유엔에서 권장하는 아동권리 예산비율 0.7%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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