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8.31)

3.30 부동산 대책 목 차 1 3.30 대책의 배경과 그 의미 2 3.30 대책의 주요 내용 -서민주거 복지 증진 -재건축제도 합리화-지속적 주택공급 확대-주택거래 신고제 내실화3 3.30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4 3.30대책과 관련 개인적 견해 -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7개월여만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와 주택거래신고제도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모 대폭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3.30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주제 : 3.30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1. 서론 3.30 대책이란? (배경과 주요정책)정부가 8.31정책을 이어 3.30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8.31대책에 이어 3.30대책까지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항상 강남과 재건축이라는 단어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강남을 비롯한 전국 주택가격과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2000년 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

‘3.30대책의 내용과 그 영향력’◆3.30 대책의 발표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지 7개월여만에 재건축 개발의제도적 제한과 주택거래신고제도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모 대폭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3.30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8.31대책 추진과정에서 미진했던 재건축 시장 안정화를 통해 최근 불안조짐을 보이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8.31 부동산 대책 주요사항 정책방향내용주택공급 확대책미니신도시 건설 - 서울 송파, 거여지구 등 국, 공유지 200만평에 건설기존택지 개발 - 김포, 파주 신도시 면적 2배 확대기존택지 개발김포, 파주 신도시 면적 2배 확대수요억제책(종합부동산세)거래세 인하 - 취득세와 등록세의 거래세율을 1% 가량 낮춤보유세 강화 - 종부세 평군 실효세부담율이 2009년 1%수준으로 오름양도세 강화 - 2주택자 및 나대지 보유자의 양도세를 50%의 세율로 중과(

부동산거품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국가의 경제기반을 흔들게 된다. 본론이와 같은 부동산폭등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참여정부에서는 최근 두가지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다.8.31부동산대책내용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 과표적용률을 2006년에 20%p, 2007년부터는 매년 10%p 상향 조정해 2009년에 100%달성⑵ 양도소득세- 2006년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